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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의 제외 항목/ 건강보험 환급이 되지 않는 항목들 본인부담 상한제의 제외 항본인부담 상한제의 제외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부담을 관리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상한제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상한제 제외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본인부담 상한제의 제외 항목 비급여 항목 상한제에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택진료료와 선택진료료 외 등의 비급여 항목을 말합니다. 즉,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비용은 본인부담 상한제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며, 상한제 계산 시에는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 전액본인부담 100분의 100인 전액본인부담 항목도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이.. 2023. 8. 29.
2023년 8월 새로 도입되는 장애인 혜택 6가지 추가 되었어요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이 다가오면서 장애인 분들을 위한 새로운 혜택들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8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을 위한 6가지 혜택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혜택들로 인해 장애인 분들의 삶이 더욱 향상되길 바랍니다. 1.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확장 8월부터 장애인분들께서는 어디에서나 24시간 동안 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증 보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중증 장애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한도 없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2.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대수 증가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대수를 올 연말까지 30대를 추가로 늘려 692대로 증가시키고, 25년까지는 87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대기시.. 2023. 8. 29.
기초 수급자, 차상위 선정시 자동차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2023년 기초 수급자, 차상위 선정 시 자동차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시 자동차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상과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은 월 100%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을 반영 보험개발원 지방세정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 자동차 가액 산정시... 1. 전기자동차: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 차감하지 않음 2. 아래사항의 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도난 분실 차량 명의도용 및 대여: 법원의 최종 확인, 말소등록증 제출 대포자동차 : 법원의 확인서(수사종결 또는 판결)가 있는 경우 압류자동차: 법원의 압류.. 2023. 8. 24.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과 자격 이 정책은 주로 서울시 도봉구 내에 거주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 주택 기준으로는 도봉구 내에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연소득은 5천만 원 이내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은 7천만 원 이내 보증보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가입되었거나 보증료가 납부된 상태 제외 대상 ● 아래의 경우는 이 정책의 대상에서.. 2023. 8. 2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판단 기준, 증거 수집, 처벌은?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 방법, 판단 기준, 처벌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행위자의 신분에 따라 신고처가 다르며, 아래와 같은 경우를 살펴봅니다. 행위자가 사장 또는 사장의 친척인 경우: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괴롭힌 행위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부서장, 관리자, 동료인 경우: 먼저 사내의 고충처리 부서나 인사팀에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힌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일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먼저 회사 내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 2023. 8. 21.
차상위 계층 혜택 종류 25가지 총정리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25가지 혜택에 대해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생계 지원 혜택 지원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아동급식지원 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정의 아동 각 지방에 따라 급식지원이 다름 바우처카드로 월15만원지원 또는 현물로 가정에 음식배달 1.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사무소) 2.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기부식품 지원 1.긴급지원대상자 2.차상위계층 3.생계-의료급여를 받지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4. 생계-의료급여 중지 또는 탈락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접 기부식품등을 제공 대상자가 직접 매쟁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동물 선택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2023. 8. 17.
수급자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사례 부모나 자녀, 형제와 같이 살아도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살더라도 다음의 가구구성원은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불리된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합니다.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가구원의 사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집에 사는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가구 함께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 중고등학생은 20세 이하, 대학생은 34세 이하 이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인 경우, 가구원인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 2023. 8. 15.
함께 살아도 따로 사는것으로 인정하는 별도가구 부모나 자녀와 함께 살며 가구원들의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별도가구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가구 조사 원래 수급자 선정시 정부는 해당 가구의 구성원을 확인 가구원: 같이 살고 있거나,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경우 조사: 가구원의 모든 소득, 재산을 통틀어 계산하여 조사 예: 조부모2명,부부2명,자녀1명일때 가구원은 5명이며 5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재산 조사 별도가구의 의미 예를 들어 어르신 혼자 사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지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 소득 가구소득 수급자 할머니 혼자 살 경우 할머니 소득 0원 가구 소득 0원 수급자 인정 할머니, 아들부부,손자1명 함께 살 경우 할머니 소득 0원 아들 소..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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