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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지급대상 가구 특성 가구 조건 단독 가구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가구원이 독립적으로 생활히는 경우 홀벌이 가구 배우자나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중 1명 이상 있고 1명이 소득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나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중 1명 이상 있고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조건 가구 특성 소득 조건 단독 가구 연소득 4만원 ~ 2,200만원 홀벌이 가구 연소득 4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연소득 600만원 ~ 3,800만원 재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 재산액 2억 4000만 원 미만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 2023. 8. 30.
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 개정, 개편 목차 오늘은 2023년에 발표된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실직 상황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실직자들이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 현재 실업급여의 문제점 지난해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20%대에 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2013년의 34%와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6% 포인트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에 반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2009년 127만 명에서 2021년에는 178만 명으로 51만 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액도 2009년의 3조 5천억 원에서 2021년에는 12조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 2023. 8. 30.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스스로 신청해야만 주는 환급금 목차 건강보험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온라인을 통한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를 부담하면서 초과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이상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주는 시스템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정해진 금액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이 의료비 부담하는 최대 금액이 다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소득 분위별로 설정된 상한액을 초.. 2023. 8. 29.
본인부담 상한제의 제외 항목/ 건강보험 환급이 되지 않는 항목들 본인부담 상한제의 제외 항본인부담 상한제의 제외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부담을 관리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상한제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상한제 제외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본인부담 상한제의 제외 항목 비급여 항목 상한제에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택진료료와 선택진료료 외 등의 비급여 항목을 말합니다. 즉,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비용은 본인부담 상한제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며, 상한제 계산 시에는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 전액본인부담 100분의 100인 전액본인부담 항목도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이.. 2023. 8. 29.
2023년 8월 새로 도입되는 장애인 혜택 6가지 추가 되었어요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이 다가오면서 장애인 분들을 위한 새로운 혜택들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8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을 위한 6가지 혜택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혜택들로 인해 장애인 분들의 삶이 더욱 향상되길 바랍니다. 1.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확장 8월부터 장애인분들께서는 어디에서나 24시간 동안 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증 보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중증 장애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한도 없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2.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대수 증가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대수를 올 연말까지 30대를 추가로 늘려 692대로 증가시키고, 25년까지는 87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대기시.. 2023. 8. 29.
기초 수급자, 차상위 선정시 자동차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2023년 기초 수급자, 차상위 선정 시 자동차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시 자동차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상과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은 월 100%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을 반영 보험개발원 지방세정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 자동차 가액 산정시... 1. 전기자동차: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 차감하지 않음 2. 아래사항의 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도난 분실 차량 명의도용 및 대여: 법원의 최종 확인, 말소등록증 제출 대포자동차 : 법원의 확인서(수사종결 또는 판결)가 있는 경우 압류자동차: 법원의 압류.. 2023. 8. 24.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과 자격 이 정책은 주로 서울시 도봉구 내에 거주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 주택 기준으로는 도봉구 내에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연소득은 5천만 원 이내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은 7천만 원 이내 보증보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가입되었거나 보증료가 납부된 상태 제외 대상 ● 아래의 경우는 이 정책의 대상에서.. 2023. 8. 2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판단 기준, 증거 수집, 처벌은?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 방법, 판단 기준, 처벌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행위자의 신분에 따라 신고처가 다르며, 아래와 같은 경우를 살펴봅니다. 행위자가 사장 또는 사장의 친척인 경우: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괴롭힌 행위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부서장, 관리자, 동료인 경우: 먼저 사내의 고충처리 부서나 인사팀에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힌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일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먼저 회사 내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 202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