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피해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 주택피해지원,간접지원 항목 안내

2023년 정부가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 방안에 발표하였습니다.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가피한 사건입니다. 특히, 풍수해, 화재, 지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은 그 충격이 더욱 큽니다.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가피한 사건입니다. 특히, 풍수해, 화재, 지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은 그 충격이 더욱 큽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소상공인지원, 주택피해지원, 간접지원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소상공인지원

자연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국 600만 소상공인이 이 대상이 되어 만일의 재난 피해 시에도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를 통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피해지원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보급이 지원금 기준을 주택 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택 전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면적의 관계없이 1600만 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연면적에 따라서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전 주택피해 지원으로 전파는 1600만 원 반파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피해주택의 면적은 66평방미터 미만일 때 전파는 2천만 원 반파는 1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면적이 66에서 82평방 미만은 전파 2,400만 원 반파 1200만 원 면적이 82에서 98평방미터 미만은 전파 2,800만 원 반파 1,400만 원 면적이 98 114평방 미만은 전파 3,200만 원 반파 1,600만 원 면적이 114평방 이상인 경우에는 전파는 36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반파는 18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침수 주택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지원을 해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침수 주택에 대해서는 3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올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3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3.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안내

자연재난 피해로 인한 간접지원도 늘어났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일반 재난지역과 특별 재난지역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지원 항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재난지역은 총 18개의 지원 항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재난지역은 이에 추가로 12개의 지원 항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재난지역과 특별 재난지역 공통 지원 항목으로는 국세납세 이후에 지방세 납세 면제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 복구 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 유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지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 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유예, 자동차 검사기관 연장 이후 생활도급 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 경영 회생, 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 지원, 가전제품 무상 수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 재난지역은 추가 지원이 되는데 추가항목으로는 국민 보험료 감면, 국민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이후 전기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 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 사용료 감면, 병약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전과 피해 후의 사진 등을 미리미리 꼭 찍어두시고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막기는 힘든 만큼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정부의 복지제도를 이용해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글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