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2단계 시범사업 추가 지역 발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새로운 정부 지원금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일명 "상병수당"이라고 불리는 시범사업 2단계 지원을 올해 7월부터 4개 추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단계 지원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22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이미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쳤으며, 6개월간 시범사업지역에서 지급된 상병수당 평균 지급일수는 18.4일로 815.000원이었습니다. 2023년 추가로 선정된 4개 지역은 경기 안양시,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이며 7월 3일부터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상 자격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지정된 시범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 내에서 근무해야 하며,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내국인으로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고용인과 자영업자의 범주에 속해야 합니다. 선정 과정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소득 기준은 120% 이하, 가계 자산 한도는 7억 원입니다. 소득평가는 합산 가계건강보험료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제한은 1인 가구 2,700,000원, 2인 가구 4,148,000원, 3인 가구 5,322,000원, 4인 가구 6,482,000원, 5인 가구, 7,597,000원이며 건강 보험료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직장보험 96,150원 이하, 지역보험 28,896원 이하, 2인 가구 직장보험 147,280원 이하, 지역보험 105,944원 이하, 3인 가구 직장보험 189,109원 이하, 지역보험 147,855원 이하, 4인 가구 직장보험 231,142원 이하, 지역보험 196,236원 이하입니다.

 

2. 지원 금액

2단계 시범사업은 특정 범위의 질병과 부상을 보상하며, 지급 기간과 금액은 모형에 따라 다릅니다. 운영 중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와 "의료 이용일수" 두 가지입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개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7일의 대기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121일을 지원합니다. 반면 의료 이용일수은 입원일과 관련 외래 진료만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3일, 최대 지급일은 91일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2023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4만 6180원의 일당을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자격 심사와 의료 인증 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번 제도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